[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7월27일(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정밀추산 연구는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서울·경기·강원 등의 권역 3000가구는 사참위에서, 영·호남 2000가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표본 5000가구(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1.414%)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10월15일부터 12월30일 사이 전문 조사원의 가구방문 대인면접 방법을 기반으로 국가승인 가구면접조사 수행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또한 회상오차를 줄이기 위해 만 19~69세 연령 대상자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으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던 개별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세대주 중심의 조사를 진행했다.

<자료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병원진료 인구 55만명 추산

추산인구는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에 인구학적 분포 가중치를 둬서 산출했다.

첫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최소 574만명~최대 681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 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배~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최소 61만명~최대 73만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 발생 인구는 약 52만명(최소 47만명~최대 56만명),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명(최소 14만명~최대 16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건강피해 49만명~56만명의 추산치에 비해 훨씬 많은 결과다.

무엇보다 건강피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명(최소 51만명~최대 60만명)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장 많은 진단명은 ▷비염 34만2111명 ▷폐질환 20만3060명(간질성 폐질환 10만3737명, 폐렴 7만7251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2만2072명) ▷피부질환 16만5537명 ▷천식 13만9051명 등으로 조사됐다.

셋째,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사망자는 1.4만명(최소 1.3만명~최대 1.6만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이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이며 이 같은 질병을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명(8만명~10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정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1.4만명에 이르지만 2020년 7월17일 현재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조사결과의 11%에 불과하다.

<자료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망자 4명 중 3명은 폐질환

추산인구는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에 인구학적 분포 가중치를 둬서 산출했다.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 1994년~2011년 사이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30가구 내 2844명(16.6%)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303명(10.7%, 중복응답)으로 조사됐으며, 830가구(2844명) 중 병원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49명(8.8%)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고, 회수된 표본의 편향을 보정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중치 적용분석을 통해 사망자를 7명으로 보정했다.

사망자들이 진단 받은 질병(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중증 폐질환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4명중 3명이었고 ▷1명은 피부질환과 비염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78.4%) ▷슈퍼(11.2%) ▷인터넷(1.3%) 등으로 조사됐다. 사용했던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공, SK, 애경 가습기메이트’(11.8%) ▷‘LG생활건강 119가습기 세균 제거제’(6.8%) 순이었다.

<자료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건강피해 경험자 1%만 신고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3~15배 많은 표본 (5000가구, 1만5472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는 점,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됐다는 점 등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반면 연구의 한계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회상오차다.

회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주관적 판단에 기초해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확인된 사망자 수가 적어 실제 사망자와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망자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결과 추산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 약 67만명인데 반해, 지난 9년(2011~2020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한 건강피해 신고자는 6817명(2020.7.17. 현재)으로 약 1%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피해자 찾기 및 인정질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자료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에 사참위는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는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정질환 확대, 인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만큼 전 국민적 참사인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등의 자료를 활용해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이 정부 인정 질환만을 관리할 경우 추후 확대될 질환에 대한 정보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파악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이라며 “대형마트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리스트를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피해신고 안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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