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지난 5일 건설회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이남주 위원장)의 주최로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박채규 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관계와 학계, 언론계 등 지정토론자 8명의 지정토론과 참석자전원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설계변경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되는 시점에서 설계변경의 실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설계변경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여 심각성을 더했다.
대한건설협회의 백영권 정책본부장과 동국대 이재섭 교수(건축공학과)는 사전적 예방조치로 설계도서 감수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 및 부실책임에 대한 고려와 그에 따른 책임 및 대책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기조연설자 박 실장은 “설계변경을 둘러싼 부패는 국가신뢰도와 신용도를 하락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건설분야 부패방지차원에서 현행의 설계변경 요건, 절차,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설계도서 검수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보고절차의 개선, 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등에 인식을 함께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사분야에 있어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설계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적차원 대책을 논의한다. 이제는 우리도 충분한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민원해결과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김관식 기자

김관식  seoulpol@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