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발표는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그간의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친핵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됐고,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은 반맥스터 인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동경주에서 뽑힌 100명 중 30명은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으로, 애초부터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구조였다.

류 의원은 사퇴한 정정화 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역 실행기구의 설문조사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부 통신망에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착한 식당 리스트’를 올리고,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점 사무실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류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이미 실패했다”며 지난 전국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종합 토론회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오던 정정화 위원장이 지난 6월에 사퇴했고, 15명으로 시작한 재검토위원 중 5명이 사퇴했으며 2명은 장기 불출석 중이다.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했다.

지난 10일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던 코엑스 내 회의실은 비어있었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다. 이후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안내했지만 실상은 호텔방에서 밀실 토론회로 진행됐다.

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산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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