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강화 점진적 진행 필요

경유의 황함유량기준강화 등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한 결과 급속 강화시 큰 손실이 뒤따른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KBCSD(The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
능발전기업협의회)는 9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 : 경유의 황함유량 규제 강화에 대하여」 연구용역결과 발표회를 개최했
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료품질규제,
자동차배출규제가 갖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
고자 (사)한국환경경제학회에 의뢰, 결과적으로 15ppm으로 경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할 경우 년 7조원 이상의 GDP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유의 황함유량을 2007년 이후 50ppm으로 규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KBCSD는 허동수 LG에너지(주) 회장과 LG칼텍스 정유(주) 대표이사
CEO가 공동회장으로 있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이지원  mong052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