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 내지 유럽
전체적으로 강화되면서 EU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중·동구권의 탄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최대
과제 중의 하나로 각국 정부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
다.
지난 1997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교토협약은 금년 말까지 그 실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2012년까지 탄산가
스 내지 온실가스의 방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되어있다. 작년 미국의 협
약 불참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은 이를 대체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
다.
문제는 교토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단적
으로 말해 비용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
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지구 전체적인 문제이
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이 배기가스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합쳐지면 지구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논리
이다.
보다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배가 가스 방출 주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가정에서나 외
부에서 쉽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토협약의 성공적인 준수를 보
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1990년대 들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중·동구권 국가들의 경
우 구 사회주의 시절보다 배기가스 오염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
는 구 소련 체제 하의 비 효율적인 산업구조가 일시에 붕괴한 것이 그 원인
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아직 서구에 비해 배기가스 방출 정도가 휠씬 심
각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토협약 내용의 일부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공동이행 메커니즘의 적용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의 ERUPT프로그램, 세계은행의
Prototype Carbon Fund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
후 이러한 기금을 통해 중·동구권에 JI형태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에서부터 화력발전에 이르기까지 투자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최근 헝가리 정부가 처음으로 JI프로젝트 1건을 승인했다. 내용은
AES Borsod 화력발전소에 대해 기존의 석탄대신 생물학 연료로 대체 사용토
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이다.
환경부문은 중·동구권이 EU에 가입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스탠다드를 충
족시킬 수 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 관련 배기가
스 규제이외에도 폐기물, 공장 오·폐수 처리 등 환경 관련 비즈니스가 내
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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