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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회용컵 사용 회수비 내야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점-환경부 자발적 협약 따라

최근 들어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급속하게
확장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량이 늘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10월 4일 롯데리아 등 7개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및 스타벅스
등 24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 체인업체는 환경부와 환경보전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매장면적 100평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50평 이
상의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에서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
환해야 하며 소비자는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 50∼100원의 회
수비용 및 재활용 촉진비를 위한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2002년도 매출규모
는 전년대비 1.27배나 증가했으며, 년간 1회용 컵사용량도
1.16배 증가한 2억8천6백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된 1회용컵 등 1회용품은 그대로 버려
져 자원 낭비는 물론 소각이나 매립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
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매장수가 대형 패스트푸드점
은 100%,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89.5%에 이르러 그 파
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 업계에서
는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
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점
검 면제 및 회수된 1회용컵의 재활용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1회용컵 환불제가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어 해당 업계 측이 약속하는 발생
수익금 운용 방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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