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논란 끊이지 않고 특혜시비, 제2의 수해 우려
-올 초 준설한 무풍제 다시 매몰되고 있어

6월말을 절대완공기로 책정했던 무주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이 7월 중순이 되
도록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70% 정도의 진척율을 보일 정도의 지지부진함
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구간에서 제방 축조에 사용되고 있
는 자연석 및 발파석, 레미콘 등의 수급차질에 원인한 바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또한 제방 축조석
을 구하기 위해 무주군 관계자나 CM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측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설계변경의 대부분이 자연석 및 발파석의 시공으로 되어있
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환경파괴논란 (본보 3월 11일자, 4월 28일자 기사내
용 참조)이 일고 있고, 무주군청 홈페이지에는 갖가지 환경파괴 시비가 일
고있다.



사진. 무 분별하게 채취된 자연석과 방향을 잃은 물길

게다가 채석허가권자나 채석허가자는 무주군수인데도 실제는 개인사업자 박
모씨가 채석 및 공급을 하고 있고, 백두대간인 대덕산(해발 1290M) 아래 해
발 800여M에 채석허가가 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특혜가 아니냐며 감사
원이나 환경단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주군청 산림공원과는 “ ‘긴급수해복구사업’이어서 채석
및 운송, 채석허가지에서의 산림복구등 모든 절차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해
준 상태...”라 답변하고 있고, 더욱이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터
뷰 목적이 무어냐“고 반문하기도 하여, 무주군이 산림을 보호, 육성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사안
일한 태도였다. 또한,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현재 제기된 민원은 없는 상
태이고, 수해복구사업의 모든 공정은 CM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측이 책
임질 상태...”라 답변하고 있다.
반면, CM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측은 “개인사업자 박모씨가 채석지에서의
돌을 무상으로 공급키로 하여 박모씨에게 채석 및 운반권을 준 상태, 돌 값
은 채집비와 운반비 명목...”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 및 환경단
체 회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사실 돌 값가지고 시
공사들과 채석업자 사이에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는 사
실상 엄연한 특혜... 무주군과 CM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라.."고 강력
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채석 허가지 외의 많은 곳에서 채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고
(현재 채석업자 박모씨는 무주군청 산림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 이
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상태인데도 담당 CM사 직원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묵인해 준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 작업이 뒤따
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채석허가지 인근의 토지주들은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
실상 수만평의 영농을 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와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토
사유실의 위험을 맞고 있어 작년 태풍 루사시 입은 피해 (주민 부상 7명,
가옥 파괴 8채등 )가 또 다시 올까 불안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주군 측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측에서는 12월말까지로 채석허가지
의 복구완료를 잡아놓고 있다가 본 기자의 지적을 받고서야 산림복구를 앞
당긴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금 무주군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숱한 환경파괴 논란과 제기된 많
은 민원을 파악, 시정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중간점검이 필수적이며,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처들이 절실하
다는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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