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 출간 예정인 납세자연맹 번역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자료제공=도서출판 세상>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변화와 간편하게 바꾼 세금신고 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권위 있는 포럼으로 꼽히는 크발리텟메산(Kvalitetsmässan)이 2011년, 스웨덴 내 3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현대적인 기관상’에 국세청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27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당시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여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스웨덴 국세청은 무서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오랜 역사가 있다”며 “그 역사는 새롭고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데에 초석을 닦았던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스웨덴 국세청은 개혁과정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호칭하며 납세자에 대한 공무원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국세청장은 수상소감에서 “수백만 고객을 보유한 국세청은 고객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 최선을 다했다”면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변화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국세청은 이후 2012년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납세자들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세청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사람의 응답자 가운데 97%가 ‘괜찮은 응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2006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스웨덴 국세청의 전략이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강제적인 준수 방법’에서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 강화와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준수방식’으로 바꾼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연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국세청 신뢰도에서 13.6%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며 “한국의 국세청이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탈세를 하면 가산세나 벌금, 징역형과 같은 가혹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 수준의 ’강제적 준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공포‘의 세금징수 기관에서 가장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과정을 기록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3월2일 정식 출간한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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