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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가격 하락’ 우려 경기도, 차액 보조‘변동직불금제’로 6만7009농가에 206억원 지급···앞으로는 ‘공익직불제’로 변경
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는 2019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6만7009농가, 5만6089ha에 총 2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가격 하락을 우려,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 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 수확기(2019.10∼2020.1)에 쌀값(80kg당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가격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난해는 쌀 목표가격이 80kg당 21만4000원으로,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5480원/80kg(ha당 36만7160원)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수확기 평균 쌀값(18만9994원)과 고정직불금(1만4925원)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내 29개 시·군 6만7009농가(5만6089ha)를 대상으로 총 20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당 평균 31만4000원 꼴이다.

아울러 도는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 2019년도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쌀 변동직불은 농가 당 평균 31만4000원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예정이다”라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월28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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