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파리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녹색성장을 정책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 설비용량은 고작 12%에 그쳐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은 전기 생산 부분에서 1990년 3.6%를 차지하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18년 35.2%로 끌어올린 반면, 우리는 2030년 목표가 20%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13%와 4%에 그친 반면, 폐기물은 58%, 바이오 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갈 길이 먼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뉴스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떠돌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커녕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를 지적하는 야당들의 태도가 심히 우려스러웠다. 야당 의원들은 “여의도 20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독한 세척제와 패널 산화로 구리와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 방출돼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패널 중금속 논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죽이기 위한 대표적인 가짜뉴스에 지나지 않지만 굳이 이를 바로잡는 언론은 별로 없었다.

‘EU가 원전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신문을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들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원자력발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명백한 오보다.

EU는 2050년까지 유럽 대륙 전체를 탄소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이나 덴마크 등의 부유한 국가들은 2050년 탄소제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은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들 가난한 나라들은 에너지 전환과 원전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폴란드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서명하지 못했고 체코와 헝가리 2개 국가는 합의문에 문구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 문구가 바로 “유럽 이사회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고 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일부 회원국은 핵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를 국내 언론이 악의적으로 오역해 ‘EU가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인정했다’고 창작을 한 것이다.

외신을 오역해 원전을 기후변화의 수단처럼 몰아가고, 가짜뉴스를 생산해 재생에너지를 깎아 내리는 치졸함에서 원전 마피아를 떠올린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편집부  press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