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만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어 점검대상의 1%만 점검하는 실정이이다.

[환경일보]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있지만, 그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특사경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런데 약 2년간 환경특사경 약 60명이 60만개 정도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 유역환경청은 점검대상 업체가 29만1016개이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낙동강유역환경청 4만개, 10명 ▷금강유역환경청 4만개, 9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만개, 7명 ▷원주지방환경청 5만개, 5명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만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점검대상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관리사각지대에서는 환경범죄 및 오염·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점검한 업소도 점검대상업체의 1%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은 약 30만개 사업장 중 1212개(0.4%)만 실제로 점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7만개 중 279개(0.4%)를, 대구지방환경청은 약 7만개 중 362개(0.6%)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환경특사경 인력문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고질적인 문제”라며 “점검대상업체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특사경의 인력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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