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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축‧보강 시급한 E등급 건축물 계속 증가작년 대비 올해 5.3배 폭증
D등급 시설물도 전년 비해 10대 이상 늘어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심각한 결함으로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물이 최근 1년 사이 5.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도 1년 사이 10.2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하는 E등급 시설물은 2018년 3개소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16개소로 5.3배나 늘었다.

E등급을 받은 시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2018년 E등급이 없었던 교량이 2019년 6개로 6배, 2018년 E등급이 1개소였던 건축물은 2019년 8개소로 8배 증가했다. 항만시설도 2018년 1개소였던 E등급이 2019년 2개소로 2배 늘어났다.

즉각 사용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하는 E등급 시설물은 2018년 3개소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16개소로 5.3배나 늘었다.

주요부재에 결함발생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인 D등급 시설물도 2018년 22개소에서 2019년 225개소로 무려 10.2배 증가했다.

D등급을 받은 시설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2개소에 불과하던 건축물이 2019년 111개소로 55.5배 증가로 증가폭 최대였으며, 2018년 D등급 9개소였던 교량이 2019년 83개소로 9.2배 증가했고, 2018년 D등급 3개소였던 하천시설이 2019년 15개소로 5배 증가한 순이었다.

송 의원은 “시설물이 붕괴되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다”며 “시설물 붕괴로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D·E등급 시설물 즉시 보강 및 개축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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