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햇살론17'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층은 정책금융을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17.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밀심사를 통해 14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계 대부업체는 총 6조6755억원의 자금을 평균 23.3%로 대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본계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고리사채로 221만명의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햇살론 출시에 대해 환영하지만, 17.9%라는 금리가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17.9%가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금리인 23.3%보다는 낮지만, 대부업체까지 달려가야 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녀의 학비, 병원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곧, 사회복지가 충분히 확립됐다면 이들은 대부업체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금리가 낮아서 정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연체들이 그다지 높지 않아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