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는 독일의 원자력 안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독일이 핵과 방사선 안전을 위한 규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개선할 부분을 지적했다.

지난 4월12일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IRRS)팀은 2주에 걸쳐 독일의 규제 안전 체계 검토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독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으며 독일 연방 환경, 자연 보존, 원자력 안전처(BMU)와 함께 진행됐다.

IRRS팀의 조사는 핵 및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 안전기준과 국제 우수사례를 이용해 국가의 책임과 국가 규제 기반 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독일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7개를 운영 중으로 오는 2022년 말까지 상업용 원자력 운영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작동을 멈춘 해체 작업이 필요한 29개의 원자로가 있으며 여기에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이와는 별개로 7개의 연구 및 의료 동위 원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운영 중이다.

IRRS팀은 독일이 포괄적 규제감독을 보장하는 강력한 관행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스벤자 슐즈(Svenja Schulze) BMU 장관은 “IRRS팀의 조사를 통해 우리의 핵 관리감독이 국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쁘다”며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핵 시설 안정성 유지라는 최우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단계적 퇴출 이후에도 주변국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핵 위험은 국경을 넘어 세계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IRRS팀은 정부가 필요한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비상사태대비 장치를 높이 평가하며, 독일 정부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 ▷안전성 정기 검토를 위한 필요 요건 수립 ▷원자력 해체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 수용 등을 제안했다.

평가 결과와 권고안이 포함된 IRRS팀의 최종 보고서는 약 3개 내에 독일 정부에 제공될 예정으로 독일 정부는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 IAEA

백지수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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