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한국의 미세먼지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 중 입자가 매우 작은 것을 말한다. 지름이 10㎛보다 작은 경우(PM10)와 2.5㎛보다 작은 경우(PM2.5)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발생을 늘리고, 폐기능을 저하하며, 만성호흡기질환자 증상을 악화시킨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률이 2.7% 증가하고 사망률은 1.1% 늘어난다.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입 국가들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m³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29㎍/m³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도 가장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많아 짐에 따라 인위적으로 배출된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발 스모그는 신경계독성물질인 납이 평소 공기 중 농도의 8배, 비소와 니켈은 4배, 크롬은 5.8mg로 검출됐다. 카드늄, 셀레늄 등이 혼합돼 언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유해물질들이 미세먼지와 섞여 중국 본토에서 40~60%가 국내로 여과 없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재난수준의 유해물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435조원 투자, 자국과 인근 국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는 암울한 소식도 전해진다.

북한도 석탄산업이 발달해 모든 경제전반에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국내에 영향을 끼친다.

최근 미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PM2.5 기준을 12㎍/㎥에서 8㎍/㎥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극심한 한국은 서울 기준 3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책기준에 4배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황사)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선탁발전소 7개를 새로 짓는다. 이런 엇박자 정책은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뒤늦은 미세먼지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란다.

신동렬 기자  hkbs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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