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부가 일자리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요구한 18년도 추경예산의 집행률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사업 7개 중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쳤다.

특히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488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집행액은 85억9700만원에 그쳐, 17.6%의 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은 567억 원의 추경액 중 116억 원만을 집행해 20.47%의 집행률을 보였다.

산업부의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관련 사업 7개의 총집행률도 65.4%로 부진했다. 이마저도 집행률을 100%로 산정한 ‘일반회계에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으로 전출’, ‘무역보험기금출연’, ‘산업단지환경조성(펀드조성)’ 등 단순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사업 구상도 없이 졸속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가 집행률로 나타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의 미진한 추경 집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에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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