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환경일보 객원기자

[환경일보] 지난 6월20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회원국에 대한 OECD 차원의 종합진단 성격의 보고서로서, 우리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모습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희망과 뿌듯함보다는 답답함과 불안이 밀려온다. 성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느려지고, 수출 증가율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은 낮은 데 비해 노동투입은 높다. 고령화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성과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임금불평등 수준은 높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돼 가고 있다.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성별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계속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진단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PM2.5를 기준으로 한 대기수준이 2010년에 비해 2015년 더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평균적으로 10% 수준만이 고농도 PM2.5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민의 90%가 고농도 PM2.5에 노출되고 있다고 OECD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OECD는 PM2.5와 관련한 양호한 대기질 기준을 16㎍/㎥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는 대기조건을 누리는 비율은 0%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조건의 악화로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 인구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번 OECD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경고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50년간 유지돼 왔던 정치 및 사회경제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해 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각종 정책으로 새로운 주체와 혁신의 등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와중에 PM2.5로 대표되는 대기질은 우리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뚜렷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무기력과 체념에 빠져 있고 변화보다는 현실안주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필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 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아닐까 싶다.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규제완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이전까지 상상하지 못한 변화의 체감만이 무기력의 대한민국을 깨워 다시 뛰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같은 개별요소가 아닌 체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20년 전과 같이 거부할 수 없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인가? 대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글 / 최준영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환경일보 객원기자>

이창우 기자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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