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회적 의지’
정책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

최준영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환경일보 객원기자

[환경일보] 매년 봄철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온갖 논의가 몇 년 동안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는 체감할 수 없고, 이제는 모두가 절반쯤은 체념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다. 모두가 각자도생으로 마스크를 챙기고, 공기청정기를 열심히 들여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 강력한 대책의 일관된 집행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지가 아닐까? 우리 사회는 수많은 환경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해 왔다. 돌이켜보면 환경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저걸 어떻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훨씬 많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정말 될까?'라는 회의감이 더 무겁게 자리잡고 있는 순간도 많았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정책결정권자와 관련 부처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해결의 길을 걸어왔다. 끝없는 오르막길처럼 힘든 길이었다. 그렇지만 의지와 더불어 노력과 운, 그리고 돈과 기술, 시간이 결합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이르러서는 그런 자신감과 의지 대신 흔들림과 엉거주춤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아마 원인도 잘 모르고, 원인을 안다 해도 그것을 해결하려면 너무나 큰 비용과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국이 조금 더 내뿜으면 다 소용없다는 회의론도 넓게 확산돼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의 영향이 얼마인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중국이라는 골치 아픈 상대까지 겹쳐 있으니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보다는 회의가 더 강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잡게 됐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기회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를 조금씩 교체하고 폐차시키는 게 아니라 유로 5 미만 차량은 일괄 퇴출시키고 디젤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대체수단으로의 이전을 단시간에 추진하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 부문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평상시라면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운 런던식의 특정구역 차량진입제한 및 혼잡부과금 시행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판단만 있다면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지,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좌고우면 하다가 흐지부지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는 용기가 더 필요한 순간이 지금이다.

<글 / 최준영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 환경일보 객원기자>

이창우 기자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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