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산업혁명분과 유웅환 공동위원장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가까운 미래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밖에서도 홈 케어가 가능하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력을 대체하며, 3D프린터로 인한 제조업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한 생활 속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의 바탕에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인 ‘4차산업혁명’이 있다.

지난 19대 대선 중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의 중심에는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국가적 대응 방안이 있었다. 환경일보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산업혁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유웅환 위원장을 만나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어봤다.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사진=유웅환 위원장
정리=김은교 기자

‘4차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4차산업혁명을 들어 ‘위기’ 또는 ‘기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개인적으로는 ‘기회’인 것 같다.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현재의 보편적인 사고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기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권 5년의 기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10년, 4차산업혁명의 안정적인 도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4차산업혁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이 국가차원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즉,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사이의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된다. 1등 기업, 힘 있는 회사의 시장 독점 구조도 만연해 질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 간 적용은 물론 개인과 개인 간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데 잘 해낼 것 같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림이 변화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모바일 시대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 내지 않았나. 우리 사회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처가 우수하고 관련 피드백도 빠르다.

변화의 답은 ‘사람’에 있다. 조직문화의 개선, 보편적이고 구태연한 사고방식의 전환 등 ‘사람 중심’의 질적인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

앞서 얘기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한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문제 발생을 전제로 규제의 틀을 미리 짜 놓는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규제하고, 은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불법과 편법 자행의 확률을 줄인다.

그런데 이러한 ‘틀’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성장의 동력 역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한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그 외 99명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우선적으로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처벌을 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지된 것만 빼놓고 다 해 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문제되는 1명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찾아내 ‘엄벌’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한다. 다만, 미국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식의 규제를 가미한 후 미국의 방식을 ‘접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네거티브 규제 방식만 따를 경우에는 더 큰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원격진료 논의 보류 등 4차산업혁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주요 기술들이 기득권층의 반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을 실행하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는 아닌지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도 마부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었다. 새로운 체계에 대한 기득권들의 저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특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도 새로운 변화에 의한 혜택의 경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느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새 시대로의 전환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무엇이든 어느날 갑자기 결정되고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관성에 의한 반발이 거세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준비를 해야 다가오는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주목할 만한 분야별 주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통신 분야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가장 활발하다.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5G 기술을 통한 파급력이다. 산업 간 융합으로 인해 시너지가 창출되고 실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능력에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율주행기술’은 5G에서만 가능하다. 4G에서는 힘들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바탕으로 5G의 빠른 상용화를 주장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다른 선진국보다 1년 앞당겨 5G가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분야이다. 비용문제로 생산이 어려워진 그래핀(Graphene, 현존하는 소재 중 특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불리우는 차세대 소재)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도 고민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5㎏ 이하의 자전거와 강하면서도 신축성 있는 시멘트 등도 만들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발견을 얘기하라면 바로 ‘플라스마(plasma,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액체‧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상태'로 불린다)’가 아닐까. 현재 플라스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저온 플라스마’ 쪽에 관심이 많다. 엔지니어의 감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은 ‘플라스마’에 있다는 생각이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산업혁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았을 때에 다뤘던 주요 사안들이 궁금하다
먼저 성장과 분배, 상호 보완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성장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IoT‧통신‧AI(인공지능) 등의 ICT 산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분배’와 ‘상호보완’ 측면에서의 고민도 중요했다. 국가적으로 성장을 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 부를 누리는 소수 이외의 대다수 보통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구글 등 많은 ICT 업체들이 우리의 정보를 통해 돈을 번다는 것에 착안해 ICT 업체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데이터 배당금’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냈다.

현재 약 40시간인 근로시간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 소득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여가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분배’의 선순환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경시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 중심’의 문화를 통해 바른 융화가 가능하다

조직이나 회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돼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체들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다. 우선적으로 ‘단죄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제돼 있다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을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람,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 않은가. 이렇게 귀한 존재를 누군가는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환경과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은 4차산업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한다.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신재생에너지 개발‧적절한 에너지 분배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플라스마의 성공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먼지(particle)를 통해 또 다른 먼지 등의 입자(particle)를 제거하는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든다.

지난 겨울,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밥이 곧 법이다’ 현장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였다. 단순히 몇몇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갈구한다’는 촛불 민심이었다. 그 간절한 바람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산업혁명분과 활동에 임했다. ‘사람 중심’을 신념으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새겨 담아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도 있다. 언제든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기술의 발전도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결과물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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