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6개월만 근무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후적으로 2년째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다.

김병욱 의원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차에게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 단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입사 1년차에서 월 단위 휴가를 사용하면 그 사용일수를 입사 2년째의 휴가일수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행 1년간 80% 출근이라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은 6개월 근무만을 취득 요건으로 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 근무 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 기간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