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관련 시민들의 숙의적 의견청취를 위해 석탄화력발전, 수송분야를 중심으로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2차 시민배심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미경 기자>

아울러 민간 차량2부제 성공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장·공사장·발전소에 대한 선제적인 감축노력, 제도시행의 공정성과 생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사)한국갈등학회·세계맑은공기연맹은 미세먼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관련 시민들의 숙의적 의견청취를 위해서 석탄화력발전, 수송분야를 중심으로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2차 시민배심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배심원들은 석탄화력발전 관련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석탄발전분야 대책으로 제시한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의 폐쇄 및 향후 전력수급계획 시 신규 중단’ 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운영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된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와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및 가스발전 연료전환’을 두고 시민배심원 간 이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토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배심원단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차량2부제 시행은 부정적 반응

아울러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대책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기차 보조금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대책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차량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차를 더 많이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적게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으로 경유차 운행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높은 환경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해 시민배심원은 경제적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이유로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배심원들은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국민적공감대 형성 ▷공장, 공사장, 발전소에 대한 선제적인 감축 노력선행 ▷2부제 예외 차량운영 및 생계대책 등 제도시행의 공정성과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시민배심원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시민배심원의 자체 토의 및 설문 작성결과로 취합됐다. 시민배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연령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택된 26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16일 ‘차기정부 미세먼지 공론화 1차 토론회’에 참여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학습했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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