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기업들의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꼽았다. 업종 절반가량이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가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반명 법인세 인상 임금인상 압박에 대한 부담은 적게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3개 업종(41.9%)의 올해 경기 전망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부진(74.2%)과 거래국의 성장 둔화(64.5%)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11개(35.5%)로 조사되었고, 다소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7개(22.6%)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건설 등의 7개업종은 ‘다소개선’의견을 내놨고,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등 11개 업종은 ‘작년과 유사’ 그리고 탄소배출권과 관련이 깊은 철강, 에너지, 섬유, 유리 등 화학업종과 유통 등 13개 업종은 ‘다소악화’의견을 내놨다.

한편, 총 31개 업체 중 17개(54.9%)는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은 큰 부담을 느끼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10곳 중 9곳(87.0%)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했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또한 93.5%는 현재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 하락 추세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45.1%, 변동이 없다는 의견은 22.6%였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유가 기조에 대해 67.8%가 1년 이상 3년 미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높으므로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소 할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