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강남구청이 시정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의 수혜를 보고도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이다. 한전부지 인·허가는 서울시 행정이고, 개발허가에 따른 기여금은 땅 주인인 강남구가 전부 챙기겠다는 것.

지난 6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 40명과 서울 청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한전부지 개발 등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확대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결국 현대차에서 서울시 측에 공공기여금에 관한 내용이다.

한전부지는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인가가 내려지면 현대차로부터 공공기여금 형식으로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의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잠실운동장 개보수와 한전부지는 물론 송파구에 이르는 동남권 공공개발 추진반을 설립하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친 공공개발안에 주로 투입하겠다는 의견이고, 강남구청은 강남구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개보수를 하려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했다”며 “송파구까지 구역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해 강남구의 공공기여금을 타 지역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동장을 포함한 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강남구에는 송파구와 함께 공공기여금이 사용될 계획”이며 “서울시청을 보고 주민 시설에 큰 문제가 없는 강남구보다 송파구에 걸쳐 있는 공공개발 시설투자에 자금이 쓰이는 것이 순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 자치구가 연관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가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현대차와의 협상 과정에 강남구 측이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에 목소리가 닿지 않아 시청에 나와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는 지적이 나온다.

동남권공공개발관계자는 “종합도시계획에 민간의원인 강남구의 도시관리국장 참여자리를 마련했으나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3일 강남구가 한전부지와 개발권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며 “하지만 강남구 측의 공식적인 문서상의 답변도 없었고, 되려 아무 절차와 통보도 없이 무작정 시청으로 찾아와 박원순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이상(강남구 단독)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직접 시청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장이 직접 찾아온 것은 이후에 한전부지 관련 시행정에 강남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의견을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구가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만 수조원일텐데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걸친 대규모 미래 사업에 쓰이는 공금 성격의 기여금을 구차원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 40명의 시청점거를 불법시위로 규정했다. 브리핑 후 경찰 출동이 통보된 후에 시위는 해산됐다.

동남권 공공개발 추진단 김창호 팀장은 “국제교류지구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걸린 시차원의 계획이다”며 “종합운동장 계획보다 강남구에 돌아가는 공공기여금이 충분하고 개발 혜택 또한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공공기여금의 종합운동장 보수사용은 협상자인 현대차와의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최근 강남구청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를 신설하고, 구룡마을과 포이동 재건마을 등 이른바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강남구청은 이미 지난 2월 구룡마을 마을회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했고, 근래에는 용역을 동원하여 포이동 재건마을 주차장에 철거계고를 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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