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별법’ 제정으로 삼성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박영선 의원 이재용 특별법이라 불리는 삼성의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를 열었다. 찬반 각계 인사가 나와서 열띤 토론을 벌인 가운데, 이 날 참여연대에서 같은 내용의 이학수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성 3남매에 이건희 회장 일가에서 5조원가량 불법 신주인수권사채를 통해 차익으로 증여했다는 비윤리적이고 악의적인 행각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삼성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참여연대의 주장의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내용 전문을 실어보았다.



신한은행, 민간기업 회생엔 딴청...MB정권엔 수백억 지원

경남기업 MB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날을 세우고, 관련 임원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 혐의기소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자금조달의 퍼주기식 행태가 맥락의 중심이다. MB정권의 외압으로 혹은 당시 정권의 피해자라고 동정론이 흐르곤 있지만. 사실 취재를 통해 종합된 사실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재확인한 것이라 돌려 말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충분한 자의성이 있었고, 정부의 특혜도 받았다. 무엇보다 핵심은 신한은행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1억조차 꼼꼼히 아끼는 경제살리기는 도외시하고 자기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내용을 고발하고자 했다. 팬택, 교학사, 굵직한 조선사 들의 공개매각 기업청산의 주채권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이었다.


포스코 의혹, 대우인터내셔널의 인수 배경...MB자원외교 그리고 대우그룹

포스코 건설 베트남 계열사 일감몰아기를 통핸 수백억의 대금부플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원들이 개인착복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의 한 가운데 놓여져있다. 포스코 해외자원개발에서 파생된 문제는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빠지지않는다. 포스코건설, 파이시티, 정준양회장 인사비리, 정권실세들이 힘이 민간기업인 포스코를 좌지우지했고, 고가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이를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도구로 삼았다는 의혹이다.그리고 포스코를 흔들었던 정권실세들은 과거 대우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그룹의 멤버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브라질광구 매각과 성공불융자 

성공불융자 때문에 자원외교는 말 그대로 각 기업들에게 적지않은 실타래들을 엮어줬다. 아직 밝혀진 바는 없어도, 업계가 쉬쉬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은 충분히 산재해 있다는 평, 조만간 검찰의 조사가 이어질지도 모르다는 전망이다. 비리가 겉으로 드러난 워크아웃 회생반복 기업 경남기업에 반해, 현재 성공불율자의 최고 수혜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다. 기사는 불법을 말하지 않는다. SK이노베이션은 받은 만큼 수배를 돌여줬고, 개발을 잘해, 잘 팔았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제기했던 브라질 광구 매각 결정힌 싱테에 160억이라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을 논하기보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부좌현 의원측은 비유하기를 "고장난 물건을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은 뒤, 수리비 지원을 받는 모양새"


삼성화재 최저 손해율...소비자는 불리할 수도

보험사들의 손해울을 놓고, 보험회사를 평가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혹 손해율때문에 보험회사를 평가하고 보험상품마저 선택하는 보험고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기사다. 삼성화재가 최저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눈에 띄이는데. 사실 손해율이란 기업 재무구조등을 보는 투자자들에게나 분석자료로 유용된다. 또 몇년동안을 돌아봐도 각 사의 손해율은 크게 바뀌지도 않는다.그러나 소비자들은 매년 비슷한 정보를 접할 수 밖에 없는것. 삼상화재의 예를 들면, 수익을 보기 위해 보장성위주로 영업전략을 택하고, 과거 저축성보험의 미지급환급금이 상당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손해율이 낮은 기업은 까다로운 언더라이팅으로 우량 고객민 선별하거나. 병원이나 수리비를 상대적으로 지급이 시원치 못하다는 말로 바꿔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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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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