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활용으로 연간 2400억원 에너지 수입절감
소각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으로 위기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소각장이다. 피어오르는 연기, 각종 악취와 나뒹구는 쓰레기 등의 이미지를 연상하기 쉽지만 현대의 소각장은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폐열을 활용해 스팀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무웅 ㈜국인산업 대표를 만났다. <편집자 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박무웅 이사장.<사진=김경태 기자>

Q. 공제조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 재활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물질을 재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거르고 걸러서 최후까지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소각장이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하 조합)은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2000년 출범했으며 43개사가 가입돼 있다.

민간 소각업계는 2000년대 초부터 단순히 산업폐기물을 태운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계속했고 그 결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소각업계는 연간 197만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해 386만Gcal의 에너지를 생산해 2400억원의 에너지 수입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전체 매출의 40%를 스팀 판매로 얻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스팀, 온수 및 전기로 인근 업체에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지역난방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 천연가스나 석탄 대신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이를 지역에 공급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Q. 아직도 소각장에 대한 혐오 이미지가 강한데?

A. 지난 10년간 혐오시설, 혹은 기피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회수시설로 변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낡은 인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업계의 숙제다.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둘러볼 수 있도록 내부를 개방했다. 아울러 환경공단의 TMS를 통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어 환경기준 역시 준수하고 있다. 덕분에 새로 만드는 곳이 아니면 민원이 많이 없어졌다.

Q. 환경부가 매립·소각부담금을 신설할 예정인데?

A. 매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업계 내부의 반발이 있다. 현재 재활용률은 80%를 뛰어넘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 돈 될 만한 물질은 모두 재활용하고 남는 것만 소각으로 넘어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줄이라는 것은 ‘마른수건’을 쥐어짜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환경규제가 너무 자주 바뀐다. 바뀔 때마다 소각업계는 애를 먹고 있다. 환경부가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업체들을 불러서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도 많은 기술과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환경부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

소각업체의 특성상 일반 기업보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야 한다.

Q.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A.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각업계 역시 스팀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배출권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을 2018년까지 2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도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감축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각시설은 특수성을 인정해 배출권 거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박 이사장은 30여년간 환경업계에 몸 담아, 업계 현실을 잘 알고 있다.

Q. 재활용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우리 조합이 업계의 현실과 의지를 전달하는 정책기관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업계가 강력한 힘을 갖고 확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조합원사와 유관업계를 망라한 지원·협력 통합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에서 우리 업계도 일조하는 기업군으로 인정받고 국가 환경개선 사업에도 기여하겠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정부가 재활용을 강조하면서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고형연료 제품 제조·사용 시설 및 소형 소각시설의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적정한 용역입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에너지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업계로서는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해아 한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환경산업에 몸 담아 왔기 때문에 업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새로운 환경정책과 법안들이 우리 업계가 적응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의 전환일지라도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자원순환 선도 산업의 입지를 굳히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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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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