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기업에게 부담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SK 최태원 회장 가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경총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원청과 비정규직 협력사 협의회 사이에서 1년 이상 문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비정규직 협력사는 인터넷과 IPTV를 설치, 수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회사를 말한다.

이와 관련 경총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측과 협상내용을 공유하며 노동자들의 1년 동안 고용안정만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K와 LG비정규직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총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총 회장 직무대행인은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94%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 채용 정규직 근로형태는 선(善)이고 외주화와 기간제 근로자는 악(惡)이라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는 비정규직의 현 상황이 악조건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비쳤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경총의 발언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중소기업인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돼, 현재 파업 중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과 연관을 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 경총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객관성을 담보치 못하고 있다는 것, SK나 LG 원청 측으로 편향돼 있는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협상이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가중된 SK, LG 측 비정규직 가족구성원들의 생활 또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SK와 LG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점차 늘고 있어 경총의 이날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경총은 이어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태원 SK회장 가석방을 주장했다.

나아가 "그동안의 공(功)은 무시되고 과(過)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는 경총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며,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SK브로드밴드의 문제는 사실, 현장 노동자들에게 기술교육과 실적을 통한 인사평가, 작업복까지 모든 것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SK원청의 수익만 끌어다 놓은 최태원 회장의 다단계 경영시스템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SK가 작업복과 심지어 브랜드마크까지 원청이 모두 관리하고 실적도 직접 평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를 통해 근로자들을 소속시키고, 협력업체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다시 고용비를 줄이기 위해 건별로 다른 업체에 맡기는 다단계경영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근로자들은 사실상 협력업체에 소속된 정규직인지도 입지가 애매하다”고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를 풀이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SK 최태원 회장이 만들어놓은 경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노사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는 이날 경총 발언을 “경총이 1년 동안 SK와 LG 측을 뒤에 놓고 노조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던 것”이라며 “이번에 경총은 협상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태도를 확실히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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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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