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한참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처는 달라도 빠지지 않는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모든 부처가, 심지어 규제부처인 환경부마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어서 각 부처가 서로 경쟁하듯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다. 뒤집어 말하자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비정상이었다는 말인데, 왜 그럴까?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지비를 사용했다고 힐난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사내 복지기금이었다. 다른 용도가 아닌 반드시 복지에만 사용하게끔 규정된 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게 지나친 복지를 고집하는 공공기관 ‘노조’ 때문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도 석연치 않다. 노조 때문에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엄청난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과도한 복지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적자는 대부분 국가사업을 추진하다 빚을 떠안은 경우다. 코레일의 공항철도 인수가 그랬고 4대강 빚을 떠안은 수공이 그렇다. 한전은 낮은 전기요금과 잘못된 구조 탓에 해마다 조 단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아울러 방만경영은 임명권자의 잘못이 더 크다. 지난 정부 숱한 낙하산 논란에 휩쌓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물론 공공기관이 잘못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낙하산 기관장과 감사를 앉혀놓고 정부 대신 수조원의 빚을 짊어진 공공기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건 너무 뻔뻔한 것 아닐까? 진정한 정상화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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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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