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미발간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고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 경제성마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여전히 전력공급과 가격을 통제하면서 ‘원전의 저렴한 전력생산 비용’ 신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미발간 보고서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의 사례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추락해 각국 정부의 원전정책과 상관없이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건설비용 증가에 의해 세계적으로 59개의 원전이 건설 중이지만 18기는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나머지 41기는 최근 5년 이내에 건설이 시작됐지만 착공일을 잡지 못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집계됐다.

‘원전업계 몰락 가시화’

또한 미국 원자력은 안전규제 강화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마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원전업체인 도미니온은 위스콘신 주의 키와니 원전을 2013년부터 정지할 것을 지난해 결정했다. 회사 측은 안전강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경제성 측면에서 연장 가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조치 강화로 인해 1MW 설비용량당 평균 2.6억원/MW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을 대입하면 각각 1400MW 용량의 설비로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추가비용 7280억원이 발생한다. 참고로 신고리 3·4호기 건설비용은 6조4800억원이다.

이 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반비례의 상충관계’라고 규정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할 경우 경제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후쿠시마 사고가 신규 원전건설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전업계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많은 신용 평가기관들이 원전의 운영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어드는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해 관련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계 최대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주가는 82% 하락했으며 세계 최대의 원전 시공업체인 아레바의 주가도 88% 하락한 상태라는 것이다.

신규 원전 사회적 합의 필요

이러한 기조와 달리 한국에서 원전정책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력시장이 자율화되지 않고 정부 주도하에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이 이뤄지는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상적인 시장가격체계가 작동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원전의 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잘못된 편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반면 전력시장이 자율화된 미국과 영국에서는 원자력이 전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건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파격적 정책 지원에도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원전 신규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영국 역시 경제성이 부족한 원전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내 원전비리와 후쿠시마 사고를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연내 차질 없는 계획 수립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신규 원전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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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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