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4년 예산 및 기금을 전년(4조2660억원)에 비해 364억원 증액된(0.9%증) 4조30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677억원)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규모는 올해보다 1041억원 증액(2.4%증)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중요분야별로는 해양정책 3189억원, 수산·어촌 1조8658억원, 해운·항만 1조4891억원, 연구개발 등 기타 분야 6285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과 위생적인 물류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자료제공=포항시>

먼저 해양정책분야는 올해보다 82억원 축소된 3189억원으로 편성됐으나 해양생물자원관(280억원)의 준공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독도, EEZ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해양관측망 구축 등을 강화해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독도 이용 및 보존 등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또한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 및 남·북극 관련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정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안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했다.

2014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 등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조사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고 해양생태계 조사 등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아울러 허베이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도 착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분야는 수산업 성장기반 구축,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복지 증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316억원 증액(1.7%)된 1조8658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산발전기금의 일부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실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993억원 증액(5.4% 증)된 수준이다.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과 위생적인 물류환경 구축을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일본방사능 관련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검역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과 친환경양식어업 지원확대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전면시행, 적조, 해파리,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 보호를 위한 재해보험 대상 확대, 유해생물 구제 등 어업인 복지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항만 건설 등 SOC 관련 예산이 감소되고 수상레저 등의 투자는 증가했다. <사진제공=클럽요티>

해운·항만분야는 SOC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200억원 감소(1.3%감)된 1조4891억원으로 편성했으나 해외시장개척, 크루즈산업 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

항만건설예산의 경우 완공소요의 우선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중점을 둬 올해 대비 342억원이 감소한 1조1975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항만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방파호안), 동해항 3단계(방파호안) 설계비 등 11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부산 신항 증심 준설, 여수 신항 크루즈부두 개량 등 19개 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안전한 항만과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방재인프라 확충,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소요를 반영했다.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크루즈산업, 선박평형수 관리 산업, 해운․항만 해외시장개척 등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확대했으며 특히 소득증가에 따른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낙도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여객선차량운임보조를 신설했고 선원복지회관 건립 및 고용센터 지원 등 선원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한편 해양수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을 올해보다 136억원 증액(2.6% 증)된 532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극지 연구 인프라 구축 및 미래자원 대비 등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및 극지역 항해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Golden Seed프로젝트’, 포스트게놈 유전체 사업 등 해양수산생명공학 및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2014년 예산이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예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과 편성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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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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