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김승회 기자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신용카드 산업에 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4일 비씨카드 지불결제연구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소비정체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업계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소비침체와 조달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카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카드시장 영향 분석보고서 주요내용

최근 카드산업은 영업, 리스크, 가격 규제의 중첩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1.5%(전년동기대비)로 작년 연평균 증가율 1.8%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카드사용액 증가율은 동기간 9.4%에서 3%로 1/3토막이 났다.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영업규제로 전업카드사 ROA는 5.45%(‘10) →1.67%(‘12)로 급락했다. 경영건전성 지표는 카드대란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연체율이 상승추세인 것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비씨카드>

카드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민간소비도 기본적으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에서 비롯되는 톱니효과를 감안할 때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리먼사태 이후 소비변동에서 심리적, 비용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 후 부정적 경기신호 확산과 가계부채 누증 속의 금리 상승에 따라 상반기의 극심한 소비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매년 10% 이상을 기록한 카드결제 성장률은 올해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 중 개인카드 결재 비중 도표.

우선, 최근 조세 정책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축소.폐지론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을 줄이고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거래 투명성이 저해되고 오히려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드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영위할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카드사 보유인력 및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부수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카드사들의 성장동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대란, 리먼사태 등을 거치면서 리스크관리, 손실흡수 능력이 크게 개선된 만큼 향후 도입될 건전성 규제는 카드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씨카드 지불결제연구소 장석호소장은 “소비부진 장기화, 규제강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등 악재가 곳곳에 산적해 있는 지금 카드산업은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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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회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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