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어린이집 비리가 갈수록 늘어 2012년 지도점검 결과 2011년보다 두 배 넘게 적발되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가 2012년 지도점검을 통해 4505개소 중 287개소를 적발해 부정 지급된 총 8억여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또한 100개소는 운영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을 내렸다.

시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73.7%인 4505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했으며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1200개소는 제외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이는 2011년도 적발된 135개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지난해 5월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내에 현장점검팀을 신설하고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점검해 종전에는 적발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더욱 꼼꼼하게 살핀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3월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조사결과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이러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로 원장 자격이 없는 대표자가 서울시 ○○구 소재 2개소 어린이집을 200m 거리에서 운영하면서 월급원장을 고용하고 영수증을 각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 사용하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부정 지출한 사례도 있다. 또한 아이들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빼돌렸다.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지난해 시설 폐쇄됐다.

간식 요구 후 운영비 빼돌려

이처럼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가 불량보육의 근원이 되는 만큼 올해는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점검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 시·자치구 점검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교육, 법령정비 건의 ▷ 점검결과 엄정한 처벌 및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 어린이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현장 점검 시 회계 부문에서 기존 어린이집보다 꼼꼼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금을 과다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정규교사 채용 후 시간제근무를 쓰는 방법으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는지를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을 중점으로 살핀다.

또한 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등 변칙운영과 생후 60일 미만 아동이 등록됐는지, 급식비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는 않은지, 기타운영비도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등 재무회계분야의 허위증빙을 밝히고자 현미경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꺼리는 등의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 보육신문고, 서울시 원클릭 민원 및 관할 자치구 보육 관련부서에 민원신고를 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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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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