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한국전력은 금번 겨울철(11월~내년3월)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미납 고객에 대해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부설된 기기도 11월말까지 모두 철거해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 고흥 촛불참변에 대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고 하니 한전의 요금인상은 겨울이 지나면 다시금 논의될 듯하다. 그들의 인상추진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전력예비율을 빌미로 요금인상이 소비심리 위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과 누적적자로 인해 해외 전력공사 수주에서 번번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요금인상은 수요가 일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격인상과 수요 감소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생계를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금인상으로 전기사용을 줄이진 않을 것이다.

또한 한전의 적자는 지난 4년간 누적적자(영업적자)가 8조5342억원이라고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은 4조654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오히려 491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전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기인상은 무엇보다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산업용 전기 형평성 제고 등의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더불어 요금제가 아닌 예산으로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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