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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 감소, 불평등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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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를 구하는 동안 철길 옆 공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도 델리의 이주 노동자 가족.

<사진제공=세이브더칠드런>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절대빈곤 인구가 감소했으나 불평등은 되레 심화됐으며 이 때문에 아동의 삶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일 전 세계 불평등 실태와 이러한 문제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불평등 보고서(Born Equal)’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빈곤퇴치를 국제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전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1990년 20억 명에서 올해 13억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감소한 것은 전 세계 빈곤 추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역시 1200만 명에서 690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상대적 빈곤으로 박탈감 심화

 

그러나 절대빈곤의 감소에도 불구 소득, 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더 심화됐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아동의 삶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저소득국과 중간소득국 32개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10%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출은 하위 10% 가정보다 35배 더 많았다. 전 연령에 걸친 일반적 지출에서는 이 차이가 절반 (17배)에 불과했다. 이는 성인보다 아동이 불평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의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져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출 격차는 1990년대 27%에서 2000년대 35%로 커졌다.

 

보고서는 소득뿐 아니라 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라 아동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아동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오래도록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는 가구소득 최하위 20%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219명으로, 87명인 최상위 20%의 2배 이상이었다. 중국에서는 농촌지역 아동의 발달지체 비율이 20%로 국가 평균의 2배, 도시 평균의 6배에 달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계 8위의 경제수준을 자랑하는 캐나다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시력, 청력, 말하기 등에 있어 2.5배 더 많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0년대 전 세계 빈곤층의 93%가 저소득국에 거주했으나 현재에는 70% 이상인 10억 명이 중소득국에 분포해 있다” 며 “이제 세계 빈곤 문제의 해결은 심화된 불평등과 자원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공사례 배워야

 

이를 위해 △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와 교육시스템 구축 △ 도시와 지방의 균형 개발 △ 최저임금 및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 환경 구축 등 자원 재분배와 최빈곤층을 우선하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파른 성장에도 비교적 낮은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사례를 들며 기회의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보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빈곤 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약속인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절대빈곤 감소에 기여한 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MDGs 이후의 국제개발 담론에 불평등 해소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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