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현재는 와이셔츠 깃에서 까만 먼지가 묻어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의 공언처럼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시계도 많이 좋아졌다. 서울시는 ‘서울의 공기가 제주도만큼 좋아졌다’라며 자신들의 업적을 자화자찬했다.
이제 수도권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안심하면 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정부는 이제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PM2.5)가 더 나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처음부터 더 나쁜 미세먼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서울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를 믿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안심한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초미세먼지보다 ‘덜 해로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렇다면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걸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는 것은 웬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러나 기존의 예산을 계속 유지하기는 비교적 쉽다. 대기 관리를 명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깎이지 않으려고 새로운 위험물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초미세먼지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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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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