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인권과 환경보호를 통합한 새로운 해결책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유엔 환경프로그램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유엔 인권’)이 발간한 보고서는 이같이 밝혔다. Rio+20에서 소개된 보고서는 인권과 환경보호를 통합한 해결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 ‘인권과 환경’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중 20%는 환경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은 관개, 댐, 건설지역, 고인 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생태계에서 잘 발생한다.

유엔 환경프로그램의 이사인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권과 환경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보여준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환경보호와 인권’의 핵심에는 리우+20의 두 가지 주제가 있다. 두 가지 주제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와 공공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삶과 건강, 물,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질병 중 20%는 환경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말라리아와 생태계 파괴이다. 특히 질병은 관개, 댐, 건설지역, 고인 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생태계에서 잘 발생한다.

유엔 인권의 네비 필라이(Navi Pillay)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환경 사이의 상관 관계와 상호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 인권과 환경보호를 통합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은 환경보호를 이룰 때 이점이 있다 지적했다.

보고서는 두 요소를 통합하고 녹색경제를 더욱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인권과 환경을 통합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인권과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 규제를 개발, 채택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부처 사이의 유대와 협력, 국제기관 사이에 유대가 필요하다.

· 모든 국가사업과 프로그램, 활동이 승인과 시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하고 인권과 환경을 통합해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민간 부문은 공공 정책과 유사한 인권 및 환경공약을 제정해야 한다.

* UN보고서, 인권과 환경보호를 통합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New Report Calls for Integrated Approach to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2012년 6월20일)

<출처=UNEP / 번역=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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