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주체는 소비자, 즉 국민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이득을 봐야 하는데,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한 만큼 물건값이 싸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품목은 일정 실적 이상의 재활용을 해야 하고 대부분 대기업은 스스로 재활용을 하기보다 부담금을 내고 품목별 재활용협회 등에서 이를 대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 외에 추가로 재활용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 기업이 스스로 이윤을 낮춰서 이를 부담할까? 당연히 가격에 전가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

논리의 비약이 심할지 모르지만, 결국 소비자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재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가격 부담까지 떠안는 셈이 된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재활용협회 또는 업체가 끼어들어 이윤을 나눠갖는 꼴이 된다.

또 하나, 골목을 점령하고 있는 각종 협회 이름이 새겨진 폐의류수거함을 보자. 개인적으로 왜 그들이 재활용 수익금을 가져가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논의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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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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