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고용석 과장 <사진=이민선 기자>

우리나라 교통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이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 분야는 환경과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교통 부문은 국가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21%로 2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속도로 1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교통의 중요성을 확인케 한다. <편집자 주>

철도, 녹색성장 견인

국가 정책이 도로 확장에 집중되면서 자연히 자동차가 늘고 환경오염도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때에 전 세계적으로 철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철도는 에너지 소비로 보면 자동차의 1/9, CO2는 1/6정도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것뿐만 아니다. 한꺼번에 많은 이들의 이동이 가능함은 물론 전기를 이용하는 점은 외국에서도 점차 도로에서 철도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고용석 과장은 “지난 1980년대는 철도 수송부담율이 24.7%에 불과했는데 2008년에는 15.9%로 줄었다”라며 “또 자동차는 52만대에서 2008년에는 1679만대까지 늘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및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부분은 에너지 소비가 21%로 2위, 온실가스 증가로는 연평균 5%로 증가속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94.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철도가 녹색성장을 견인g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는 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 중심의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자는 비전으로 202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33~37%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철도, 연안해운 위주 녹색물류체계 구축 및 녹색교통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몇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중에서 교통수요 관리의 강화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고 자동차 공동이용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특히 자동차 공동이용 제도는 이미 스위스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성공한 제도로 자동차 주행거리가 70~80% 감소했다. 이 외에도 에코드라이브 보급과 IT 기반 원격 근무 등의 활동을 모색 중이다.

▲ 자가용은 타 이동수단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눈에 띄게 높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철도망에 88조원 투자 

대중들은 철도가 불편하고 느리고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때문에 정부는 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철도의 역할을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일 철도 이용객을 80년대 31만명에서 2020년에는 60만명, 수송분담률은 15.9%에서 27.3% 그리고 철도연장거리는 357km에서 4934km로 확대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대중들이 느끼는 불편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확장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속도의 부분은 ktx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 요금 문제는 민영화를 하게 되면 경쟁 구도가 잡혀 요금이 싸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고 과장이 언급한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망에 2010~2020년까지 총 88조원 투자하고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해 요금인하, 서비스 제고, 원가절감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제권 회수, 유지보수업무 독립, 철도안전 인증체제 구축 역시 계획하고 있다.

고 과장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은 철도라고 본다”면서 “지난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짰다. 이것은 효율적인 철도 투자를 위해 2011~2020년 10년간 계획을 짠 것인데,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추진과제는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 급행 철도망 구축, 산업단지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체계 구축,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철도교통 관심 필요

최근 세계는 주차장을 줄이고 혼잡통행료를 올리는 등의 도로 수요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교통을 줄이는 추세다. 고 과장은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좋은 철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제 국민들도 철도가 대세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녹색철도의 정책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여론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산업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 교통을 잡지 않는 한 오염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환경 측면에서 교통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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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lmstop@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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