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업의 소수 독과점 구조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자유로운 경쟁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굳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토양정화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토양정화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해도 그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대형업체들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조장한다.

그렇다고 대형업체가 일을 더 잘한다거나, 나중에 계약 외 물량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짜로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더 비싸기까지 하다. 자율경쟁보다 독과점이 더 비싼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들은 몇몇 업체끼리 담합을 통해 나눠 먹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공기업의 한 현장 책임자는 ‘구속될 각오’까지 하면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고 고백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윗선에서 지금까지의 계약 관행을 바꾸지 않기에 자신 역시 갑갑하다고 하소연한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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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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