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단체와 사업자, 평가대행자와 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이다. 국민을 제외한 다른 주체는 사업자이다. 정부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개발자이자 환경영향평가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에게도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의견까지 개진할 수 있을만한 ‘일반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환경부는 규제부서이면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인지 아니면 대민서비스 강화 차원인지는 몰라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점수가 올랐다며 자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개발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사업자인데, 그들에게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자랑할만한 일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난개발을 막아 좋은 환경을 누리는 수요자는 일반 국민인데 어째서 평가는 사업자에게 받느냐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 편의가 우선인지, 아니면 더욱 꼼꼼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다 좋은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인지 지금의 환경부를 보면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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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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