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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누수? ‘공론의 장’ 신뢰도 줄줄 샌다

상주보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얼마 전 국토부는 4대강 16개 보 중 9개 보에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을 발표했다. 상주보에 물이 샌 후 연이어 다른 보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자 환경단체와 언론사에 속속 보도되기 시작해 전체적인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왜 새는지,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정부와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소통 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보 누수를 둘러싸고 토목공학 전문가와 감시 및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언론과 정부 간 의혹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다.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는 감시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 정부 공무원은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제기로 의혹만 키운다고 불만이다. 시민단체는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삶의 자리에서 놓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중력식 댐 구조를 이해하는 토목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역할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논의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데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 교수, 공공기관 등을 만나보면 서로 간에 쌓인 불신이 작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건전한 비판과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길에 우리 사회의 체질 바꾸기가 필요하다.

 

yoonjung@hkbs.co.kr

정윤정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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