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요금 인상에 이어 한해에만 두 번째 인상이다. 지경부는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밝혔다.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업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시 서민 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요금을 동결했으므로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 생산자 물가 0.116%p 상승, 제조업체의 원가는 0.076%p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제 개선은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3000호에서 300kW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이후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OECD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지식경제부와 한전,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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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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