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2년 예산에 21.9조원을 편성했고 4대강 완공과 성과확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금강 금남보 <사진=4대강추진본부>

이는 금년도 예산 23.6조원보다 1.7조원 감소한 규모로서 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이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 21.9조원 중 SOC는 21.5조원으로 도로 7.3조원, 철도 5.0조원, 도시철도 1.0조원, 수자원 2.9조원, 해운·항만 1.6조원 등에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SOC예산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2년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에 금년 11020억원 보다 14% 증가한 12600억원을 반영했다.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기간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비를 증액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1.3조원에서 2012년 1.5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수세계박람회(2012년 5월)의 성공적 개최와 30대 선도프로젝트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저상버스 보급, 낙도보조항로지원 등을 확대했다.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1~2011) 마무리에 따라 다소 감소(16333→16063억원)했으나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을 지속 확충(1.3조원)하는 한편, 해양에너지·해양생명공학·해양환경 등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분야 R&D를 올해 1851억원에서 10%증가한 2037억원 반영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을 올해 283억원보다 59%증가한 441억원을 반영하는 등 독도․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증액(1063→1421억원)했고,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방재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올해 보다 43% 증액한 4029억원을 반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토해양 R&D는 올해 6161억원에서 2012년 620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건설 인력양성 등 건설·항공·해양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올해 467억원에서 22% 증가한 568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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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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