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일본은 지진, 화산 분화 등 특수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효율적 복구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과거의 재해 복구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1991년 운젠다케화산 분화, 1993년 홋카이도 남서연안지진, 1995년 한신대지진, 2000년 미야케섬 오야마화산 분화, 2004년 주에쓰지진, 멀리는 1933년 쇼와 산리쿠지진해일까지 과거의 주요 재해를 폭넓게 다뤘다.
연구 결과, 대규모 재해 이후 지역 부흥을 위해서는 농어업의 재편과 지역 공동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재해 발생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됐다. 위의 두 지역에서 특히 감소 규모가 크다. |
예를 들어 오야마화산과 주에쓰지진 발생지에서는 인구감소 진행이 가속화되고 지역 밖으로의 피난이 장기화돼 인구가 크게 줄었다.
또한 피해 복구과정에서 취업자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홋카이도지진 발생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재해 이전부터 있었던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더욱 심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재해 사례에서는 앞으로의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운젠다케화산 피해지역에서는 농가 수가 크게 줄었지만, 화산으로 발생한 토석류 위에 지대를 높이는 공사를 통해 대규모 밭을 만들고 농지의 집적 이용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밭농사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이 0.8ha에서 1.3ha로 64% 늘고 농가소득도 46%나 늘었다.
주에쓰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166부락에서도 영농체제 재편·강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94%에 해당하는 156부락에서 영농체제가 정비되고 그 가운데 29부락(19%)에서는 법인조직이 설립돼, 지역농업의 일손 확보를 향한 움직임이 진전돼고 있다.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은 피해지역 가운데는 대규모 평야지역이 없고 대구획농지정비사업이 실시된 바가 없기에 이들 사업의 실시지역에 관한 문헌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대규모 개별경영이나 조직적 대응이 없던 지역에서도, 대구획농지정비사업 실시를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분리, 대형기계 도입이 이뤄진 것을 계기로 부락영농조직, 기계이용조합 등이 설립되고 지역의 장래를 이끌 일손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한편 재해 발생 후 지역 밖으로의 피난이 장기화되거나 지역 내 이전이 부분적이었던 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 공동체가 붕괴됐지만, 반면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지역 밖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피해의 중심지였던 산리쿠 지역에서는 쇼와 지진해일에서 피해를 입은 136부락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07부락이 고지대로 이전해 그곳에서 지역 공동체를 재생시킨 바 있다.
그 가운데 39부락(29%)은 부락 전체가 집단이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줄곧 집단이전 상황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농체제 및 농지 정비를 통한 농어업 재편성과, 지역 내 집단이전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재생이 재해로부터 빠른 복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공새미 hkbs060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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