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가 다단계하도급이다. 대형 시공사가 건설을 수주받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애초 공사비가 아래 단계로 갈수록 줄어 100억짜리 공사가 실제로는 50억짜리 공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여 인건비를 줄이고 낮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 되고 결과물의 품질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노동계 양쪽이 모두 반대하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제도 확대에 찬성이라지만 노동안전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의 주원인을 최저가낙찰제로 돌려서는 안 되며 아직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존재한다”라며 건설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아울러 다단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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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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