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이라는 문제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과 더불어 가계에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돼 있던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에 그쳐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요금이 더 저렴해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를 오히려 고착시켜왔다.

최근 에너지시민연대 조사결과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등 실내 권장온도 준수는커녕 남용하지 않는 영업장도 절반 가까이 됐다. 이번 전력요금 인상이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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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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