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도 인정하는 것처럼 갯벌이 파괴되는 것은 명백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습지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서해안의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굳이 조력발전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는 강화-인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설득과 합의가 중요하다. 갯벌과 생물다양성은 국가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갯벌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강화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들을 위한 조치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주무부처도 아닌데도 국토부는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 여부를 놓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더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각에서 무리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비판에서 벗어나 팔짱만 끼고 있다. 강화조력 역시 RPS로 인해 발전사가 지경부에게 등 떠밀린 것 아니겠는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동양 최고, 세계 최대’ 조력발전을 위해 갯벌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녹색성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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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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