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찍혀 욕을 먹은 정유업계는 리터당 100원을 내리겠다는 SK를 필두로 앞으로 줄줄이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유업계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하 조치는 정부가 자기 부담을 줄이고자 상대적 약자인 정유사의 팔목을 비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관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 6583억원 어치로 수입금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올해 단 3개월 만에 정부는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원 더 많은 석유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마당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인하에 부정적이다.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어가면서 5% 내외에 불과한 정유사 이익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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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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