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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4대강수변
[환경일보 이진욱 기자]최근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한 세미나에서 4대강 사업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가 57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반대론자들은 “수자원공사가 조달한 8조원의 이자비용까지 보태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한 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구언과 농업용저수지는 기존 시설물을 보강한 것이므로 유지관리비가 신규 소요되지 않으며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명했다. 현실과 다르게 유지관리비를 산정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4대강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유지비에 포함시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리인 듯 하다. 이는 굳이 비유하자면 목욕탕 주인이 목욕만 하러 온 손님에게 물품비, 음료비, 이발비까지 목욕비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몇몇 민간단체는 “청계천 연간 유지비가 100억인데 4대강은 얼마나 들겠냐”며 4대강 유지비를 부각시키고 있다.

 

4대강과 청계천을 유지비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일단 비교 대상부터 틀렸다고 본다.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은 동네 전파상보다 유지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지만 그에 따른 수익 또한 막대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올 연말이면 마무리 될 4대강사업에 제각각의 계산기를 들이밀기 보다는 사업 후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나라도 더 제안하는 게 옳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showgun@hkbs.co.kr

이진욱  showgu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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