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경동 최금주 할머니가 수급자로 선정된 후 보일러를 틀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최금주(72)할머니는 동장군이 유난히 기승을 부려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이번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견뎠는데 이제 보일러도 틀 수 있을 정도로 숨통이 트였다고 한다.

“며느리가 안본다고 해서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얹혀 살았는데, 다음 달에는 지하 월세방이지만 이사해 보일러를 틀 수 있게 됐어요”

이문동에 사시는 탁태선(75세) 할머니가 지난달 국민기초수급자가 돼 받은 생계비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울먹였다.

이들 어르신들은 동대문구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도입한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혜택을 받게 된 케이스다. 동대문구는 기초조사결과 탈락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통합조사팀 8명의 팀원들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복지대상자 신청서류가 도착하는 오후 5시부터 부산해지기 시작한다. 조사담당자들에게 당일 신청서류를 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3S 맞춤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3S란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 전문화(specialization)를 말한다.

먼저 단순화를 위해 동대문구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공적장부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일체 제출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하고 있다.

표준화 차원에서는 사회복지통합업무(보건복지부 발행)에서 규정한 신청서식으로 통일하되, 규정에 없는 수많은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담당공무원별 주관성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방문조사를 위해 경차 2대를 확보했다. 특히, 금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이 확대돼 구름처럼 밀려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담당자가 단일한 공정에만 집중케하는 것과 분업을 하는 것’처럼 각 조사원들이 기초노령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환자 지원, 시설수급자 조사 등 특별히 조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청인은 팀장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조사에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동대문구는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해 조사 결과, 탈락한 가구에 대한 사후조치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조사돼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소득틈새계층 ‘특별구호’로 선정해 2월 현재 144가구 171명이 총 3286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와 생계·주거비 등으로 377가구 650명에게 총 7억116만2000원의 긴급지원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주거복지 차원으로 차상위 150%까지 저소득층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와 담당공무원의 방문조사와 생활실태 조사 과정을 거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외에도 통합조사 대상에는 한 부모 가족,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 소득 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수혜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동에서 실시하던 복지대상자 조사는 지난 2007년 구청에 복지대상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신설되면서 통합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조사에 객관성과 정확성, 전문성이 높아졌다.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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