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시간당 사용한 전력량은 7691kwh로 1만2417kwh의 미국보다는 적지만 우리보다 전기료가 2~3배 비싼 일본(7678kwh)이나 프랑스(6803kwh), 독일(6385kwh)보다는 많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한 시간당 전력소비량은 1088kwh로 미국(4508kwh)과 캐나다(4522kwh)의 1/4 이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산업용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전력, 심야전력이 훨씬 싸기 때문에 교차지원 형태로 국민들이 산업용 에너지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전력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증대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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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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